최근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가운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을 축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입대 가능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병력 자원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이 배경인데요.
하지만 중견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한 병역특례요원들이 차지했던 인력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당장 이들이 빠져나간다면 생산라인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제 병역 특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금 운용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정부가 여기서 바꾸려고 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언제, 얼마나 줄이겠다는 겁니까?
Q. 중견·중소 기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부의 병역대체 복무제도 축소 방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Q. 정부가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려는 건 말씀하셨듯이 병력 자원 감소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Q. 만약 계획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축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당장 중견, 중소기업의 타격이 크다면서요.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Q. 중소기업 인력난도 힘들고, 요즘처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다시 제조업이 힘을 내야 한다는 시기에 인력난을 가중하는 대체복무제도 축소와 폐지는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인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사실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군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꼭 기존에 잘 운용되고 있는 제도를 축소 폐지해야 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Q.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나 적발 건수 같은 것들이 있나요?
Q. 다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해외 다른 나라들은 병력 자원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Q. 오늘도 국회에 가셔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입장을 호소하신다고 들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던가요?
Q. 그런데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베어링업체를 방문해서 병역특례를 가급적 중소기업에 많이 배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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