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초선 시절인 2005년 택시 면허를 땄다. 그 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매년 명절이면 민심 청취를 위해 택시를 직접 몬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지사 역시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부터 틈틈이 택시를 운전한다. 박 전 의원은 의원직을 그만둔 뒤 직접 '택시협동조합'인 쿡(cooq)을 만들어 이끌어오고 있다.
◇'카풀'은 방아쇠일뿐…택시업계 구조부터 고쳐야="지나친 증차와 높은 사납금" 이들은 한 목소리로 택시업계의 불합리한 구조문제를 이렇게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면허를 남발하며 수요에 비해 과다 공급을 해놓고선, 정부가 대리운전에 이어 카풀까지 허용해주려 하니 택시업계가 이를 받아들이겠냐는 말이다.
안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증차를 하다보니 기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다"며 "근본적으로 택시를 감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 역시 "일본 도쿄의 경우 택시수가 360명에 1명인 반면 서울은 120명에 1대 꼴"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사납금 체계 역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사납금은 법인 택시기사가 택시를 빌리는 대가로 회사에 내는 돈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6년 택시기사 체험 이후 "16시간을 일하고 사납금 19만2000원을 입금했더니 8만원을 겨우 벌었다"며 "시간당 5000원으로 최저임금도 안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다. 안 의원은 "하루에 사납금을 내고 10만원을 가져가면 많이 남는 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의 택시 정책은 '미봉책'…현실성 갖춰야=박 전 의원은 정부가 30만명의 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현실성있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시한 정책들이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차 계획안'과 월급제 전환 등의 택시정책이 고식지계(일시적인 계책)로 지목됐다. 박 전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제시한 택시 감차 계획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택시 면허 가격은 약 6000만원으로 서울시가 제시한 감차 계획인 1만대를 감차 하려면 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김 전 지사는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이미 감차 계획을 마련했지만 돈이 없어 안하고 있다"며 "쓸데없는 곳에 돈을 퍼줄 게 아니라 택시 대책에 돈을 좀 쓰라"고 주장했다.
월급제 전환 역시 재원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50만원 월급제는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재원이 없는데 어디서 250만원을 마련하느냐"며 "회사가 250만원을 주냐, 아니면 정부가 보조금으로 250만원을 맞춰주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다급한 나머지 정책이라고 내놓지만 눈가림과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택시기사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월급 250만원 현실성없어…대책없는 카풀 도입은 공멸=세 사람은 카풀 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다. 다만 택시업계의 생존을 모색하는 출구를 만들지 않은 채 카풀을 급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했다. 공유경제의 마중물이 될 카풀과 택시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공유경제에 대한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런던의 택시기사가 약 3만명일 때 우버가 진출했다"며 "공급이 약 6만대로 늘어나니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택시면허를 따지도 않은 채 택시기사와 비슷한 수입을 거둘수 있으니 너도나도 우버 운전자로 들어왔다"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카풀의 안전성도 문제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여객 운송을 책임제로 하기 위해 여객운송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카풀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회사가 기사를 관리하고 차량을 정비하는 책임도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반문했다. 김 전 지사는 "자격시험을 치는 택시기사와 달리 카풀은 그렇지 않다"며 "제한을 두지않고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업계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카풀 도입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풀의 경우 극히 시범적이고 제한적으로 천천히 속도를 내면서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가 보완하며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카풀 허용을) 빨리 풀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감차·면허완화 등 택시 구조 틀 바꿔야=택시기사 '출신'인 세사람은 절박한 택시기사들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잠깐의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 구조의 틀 자체를 바꾸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갈등을 계기로 아예 새로운 틀의 정책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의원은 "MB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해서 택시 감차를 하려했지만 실패했다"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택시업계가 가진 어려움을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단추"라며 "정치권에서 그러한 공감 수준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 역시 감정적인 이해가 먼저라고 했다. 그는 "눈물이 날 정도로 진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며 택시기사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불친절이나 운전자 고령화 등 택시업계의 문제점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문제는 택시기사들의 처지가 막바지에 몰려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을 위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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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김남희 인턴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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