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2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다.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당장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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