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證 “한국,80년대 日버블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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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1980년대 후반 일본과 판박이?'

우리 경제가 부동산과 주식 거품(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불황에 빠졌던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 구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12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1980년대 후반 버블 형성기의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경제, 정책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이 우선적으로 꼽은 공통점은 '저금리 장기화 기조'와 '환율 절상 억제'다. 이 증권사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화와 엔화 강세 저지 등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한국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비슷한 이유로 상당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금리 인상의 명분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물가 안정세도 유사점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화 강세, 대학등록금 동결, 가스요금 인상 유보 등으로 2%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도 1986∼198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86∼1988년 평균 0.5% 상승에 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김중수 신임 총재와 사토시 스미타 당시 일본은행 총재가 정부와 정책 공조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닮은꼴로 지적됐다

노무라증권은 그러나 이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한국에 일본식 장기불황이 찾아오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1980년대 후반 일본 버블을 비롯해 1997년 외환위기, 최근 미국 주택버블 등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이유에서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일본에선 투기적 자금유입이 급증하며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1989년)이 국내총생산(GDP)의 150%까지 팽창했고 일본은행들은 주택가격의 100%까지 대출을 취급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상호출자가 엄격히 제한된 데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도 5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GDP의 90% 정도로 당시 일본보다 크게 낮다.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이 너무 늦어져 저금리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면 새로운 형태의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사채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중소기업 및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나 인플레이션(물가 인상)이 현실화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라고 경고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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