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불신·지지율 추락에 靑위기감…인적쇄신 카드 통할까

입력2020.08.07. 오후 5:36
수정2020.08.07.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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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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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실장 등 6명 사의 표명

23번 대책에도 집값 안잡히고
다주택 참모 내로남불 겹치며
정책 전반으로 불신 확산
쇄신폭 적을때 역효과 우려

마땅한 후임자 찾기 어려워
文, 6명 전원교체는 안할수도

◆ 청와대 참모 일괄 사표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왼쪽)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충우 기자] 7일 청와대 2인자이자 문재인 대통령 '복심'인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전격 표명한 것은 부동산 논란을 비롯한 잇단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일부 청와대 참모 교체가 아니라 고위 참모들 일괄 사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4·15 총선에서 압승한 뒤 고공비행하던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지율이 추락한 데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였다. 3주째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고 있다. 4·15 총선 직후 한때 7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불과 넉 달 만에 크게 추락했다. 이번 일괄 사퇴 배경에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 참모들 집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 점차 권력의 시계추가 차기 대선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자칫 지지율 급락이 문 대통령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최악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다주택 참모들에 대한 비난과 이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타깃이 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 처분을 지시하며 불을 지핀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울 강남에 2채를 보유해 논란이 커진 김조원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노영민 실장은 서울 반포 소재 집을 판다고 했다가 충북 청주에 있는 집을 판다고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이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2채를 모두 팔아 무주택자가 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김조원 수석은 집 처분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지난달 잠실 주택을 내놓았지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은 사실이 최근에 드러나면서 '꼼수' 처분 논란이 불거졌다. 당초 지난해 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에게 1주택을 제외한 다주택을 모두 매각하라고 제시한 시한은 지난 6월 말이었다. 6월 말이 돼서도 처분 진행은 지지부진했고 결국 청와대는 7월 말까지로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 하지만 이마저 실패해 남은 다주택자가 여전히 8명이나 됐고, 다시 이달 말로 시한을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반감은 극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모의 '똘똘한 1채' 지키기 행태까지 도마에 올랐다.

문제는 이번 인적 쇄신 카드로도 등을 돌린 민심을 잡아낼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고위 참모 일괄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온라인상에서는 결국 '직'보다 '집'을 지킨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6명에 달하는 청와대 고위 참모를 한꺼번에 교체할지도 미지수다. 노영민 실장이 비서실 소속 수석들과만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근 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를 수용할지와 시기 모두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심 이반이 심각한 만큼 사표를 냈다가 반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부 수석에 대한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사실상 '물갈이'에 해당할 만한 경질성 인사를 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참모진 교체가 가뜩이나 코너에 몰린 국정 운영에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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