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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아파트 품질이 낮아지고, 공급이 줄어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가 넘을 만큼 높게 형성돼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도입하느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조건에서 언제 도입할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시장 상황을 보고 추후 말하겠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질낮은 아파트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아파트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위례나 세종 이런 지역에서 고품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원한다”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거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올들어 급등한 공시지가와 관련,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았고, 지금도 낮다”며 “아파트나 단독주택 모두 다 같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 저평가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추진에 따른 1·2기 신도시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내달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기획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안에 자유로에서부터 강변북로를 지나는 대심도(大深度·지표 기준 40ｍ 이상 깊이의 공간) 고속도로 계획안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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