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인도·태평양 정책서 소외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의 다자(多者) 외교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한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각)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 화상회의와 ‘미국+E3(영국·프랑스·독일)’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연달아 열어 중국 견제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G7(주요 7국) 화상정상회의를 통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미국이 주요 동맹·파트너국들과의 다자 회의를 이틀 동안 몰아치며 ‘새판 짜기'에 나섰지만, 한국은 어느 회의에도 끼지 못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강경화 전 외교장관)라며 경시했던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이런 소외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과 화상으로 쿼드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4국 장관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정세와 관련해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일본 외교부는 밝혔다.
미 국무부도 4국 장관이 쿼드 장관 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하고,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회의 정례화 목적은 “항행의 자유와 영토 보전의 지원을 포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다. 남중국해 대부분 영역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하는 중국을 겨냥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 협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쿼드 정상회의의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정상 간 협력의 중요성엔 일치했다고 모테기 외상은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9일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첫 (쿼드) 정상 회의를 개최하는 방침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쿼드 4국은 2019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처음 외교장관회의를 열었고, 작년 10월엔 코로나 와중에도 일본 도쿄에 모여 대면 장관회의를 했다. 작년부터 쿼드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군사 연습 등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쿼드 정상회의까지 열린다면 쿼드가 유럽의 나토(NATO)처럼 인도·태평양의 안보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진다.
쿼드 4국 간 논의된 내용도 광범위했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4국 장관은 “코로나 대응, (경기) 회복, 기후변화 등에 대한 4국 간 쿼드 협력”을 모색했다. 또 중국·러시아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허위 정보 대응, 대테러, 해양 안보, 미얀마의 민주 정부 복원, 민주주의 강화 등도 논의했다. 일본 외교부는 “북한 정세를 필두로 한 지역 정세”도 논의됐다고 발표했다. 모두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도 직결된 문제들이지만, 한국이 빠진 채 역내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대북 문제에서도 ‘쿼드'와 ‘G7′을 통해 미국과 수시로 접촉하는 일본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모테기 외상이 쿼드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과 화상으로 만났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G7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 양자 간 통화가 한·미 통화보다 먼저, 더 자주 이뤄진 상황에서 다자 외교에서마저 한국이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이날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E3 외교장관과도 화상회의를 열었다. 미국과 E3 회의에서는 이란·예멘·이라크 등 중동 정세가 집중 논의됐지만 중국, 기후변화, 미얀마 쿠데타, 나토, 코로나 백신 등 다른 주요 문제도 모두 다뤄졌다.
특히 미국·영국·프랑스·독일 4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는 “중국이 제기하는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한다”는 대목도 담겼다. 인도·태평양에서는 쿼드를, 대서양에서는 E3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같은 다른 역내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에서도 ‘쿼드’가 하나의 단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호주 외교부는 쿼드 외교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쿼드 국가들은 (인도·태평양을)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세안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은 ‘아세안+3(한·중·일)’ 구도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맺어왔다. ‘아세안+쿼드’가 등장하면 이런 역학 관계도 흔들리게 된다.
.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