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을 군대에 보내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여성 징병 대신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며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의 남학생은 왜 못하나?”라며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인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며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아직 정식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18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이번 청원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남녀평등복무제 및 모병제 주장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주목 받는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글은 벌써 15만명이 동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글쓴이가 남성인데 자신을 여성인 것처럼 속여 청원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여론 조작 차원에서 이런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며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다며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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