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정상회담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64)가 이달 24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2/05/28/20220528000026_0_20220528104601606.jpg?type=w647)
[헤럴드경제]일본 정부가 전투기나 미사일 등 공격형 군사 장비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8일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방위장비품·기술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공격형 장비 수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4년 4월 각의에서 결정된 현행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르면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로의 장비 수출은 구난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으로 한정되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참여국인 미국, 호주, 인도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총 12개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침략을 받는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이런 물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방위 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해 방탄복과 헬멧 등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하는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의 방위 분야에 이런 내용을 담고 올해 연말까지 외교·안보 정책 장기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한 뒤 방위장비 이전 3원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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