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울 양평동 안양천 제방 붕괴 사고와 관련,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합의를 이뤄냈다. 서울에서 발생한 수해 사건이 법정으로 비화하지 않고 양자합의로 끝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등포구청의 노력이 돋보인다.
●소송 없이 합의
18일 현재 피해를 입은 공장·상가·주택 679곳 가운데 637곳이 손해산정액의 대부분을 받기로 지하철 9호선 시행사인 삼성건설과 합의했다.
공장은 총 166억원, 상가는 26억원, 주택은 9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았다. 총 피해보상액은 201억원에 이른다. 양측은 “영등포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덕분에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1984년 망원동 수해사건은 6년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로 가구당 70만원 받았고,2001년 면목동 수해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그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쉽지 않은 과제다. 수해 발생부터 협상합의까지 숨가빴던 3개월을 돌아본다.
●7월16일, 안양천 제방 붕괴와 피해
양평교 부근 안양천 제방이 일부 무너졌다. 안양천 물이 지하철 9호선 양천∼당산역 구간 공사장을 중심으로 주택가로 범람했다. 주택 306곳 상가 271곳 공장 127곳 등 704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1075명이 생겼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주택 침수에만 보상금을 지급도록 규정했지만 구청은 공장·상가에 대해서도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경제과는 피해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찍고 피해 내역을 기록했다. 이 자료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됐다.
●7월25일, 공공보상금 지급
정부와 서울시, 구청은 피해 공장·상가·주택에 응급구호비(1인당 35000원)·재난지원금(1가구 100만원)·수재의연금(1가구 183만원)을 지급했다. 총지급액은 13억 9800만원. 외국인 6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상 외국인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었다. 이에 구청 사회복지기금에서 1인당 20만원씩 지급했다.
●7월27일, 민간보상 협의
삼성건설이 민간 피해보상에 나섰다. 서울시가 제방이 유실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삼성건설은 보상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공장·상가·주택도 각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응했다. 삼성사회봉사단이 침수피해지역에서 도배와 청소를 도우며 신뢰를 구축한 덕분이었다. 구청도 중재에 나섰다.
김형수 구청장은 “처음에 구청이 민간협상에 끼어 들면 험한 소리만 듣는다고 많은 사람이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협상이 주민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 판단, 중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7월31일, 마라톤회의
5시간 마라톤 회의도 열렸다. 피해규모가 큰 공장이 협상을 먼저 시작했다. 첫 난관은 손해를 사정할 법인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손해액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기에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공장 침수피해대책위원회는 8월2일 소송을 제기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구청의 중재로 양측이 추천한 손해사정법인이 공동으로 손해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다른 걸림돌은 보상금지급 비율. 양측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정했지만 0.6%를 놓고 마라톤 회의가 계속됐다. 결렬 위기가 닥칠 때마다 중재를 맡은 천기웅 부구청장이 양측을 테이블로 이끌었다.14차례 회의 끝에 8월28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손해산정액의 대부분으로 결정했다. 공장 144곳이 보상금 166억원을 받게 됐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소송을 취하했다. 이철구 위원장은 “인재냐 천재냐를 놓고 법원에서 몇 년간 다투느니 빠른 시일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0월2일, 상가·주택도 합의
공장 협상이 성공하자 소송에 나섰던 상가들이 협상으로 돌아섰다.18차례 회의 끝에 상가 237곳이 26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4곳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주택은 개별보상을 통해 256가구가 9억원을 보상받았고,38가구는 아직 협상하고 있다.
침수피해대책위원회는 17일 김 구청장과 천 부구청장에게 ‘삼성물산과 원만한 합의로 보도록 구청이 중재한 것에 감사하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정신과 기업정신이 수해사건 3개월 만에 99.9% 합의 보상이라는 역사를 세웠다.”고 화답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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