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계획 수립도 의욕적 재정투자도 없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2025년까지의 단기 투자 계획을 내놓는 데 그쳤다. ‘2050 넷제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세계 70여개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자며 움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5월12일 그린 뉴딜을 처음 언급한 이후 정부는 줄곧 7월 종합계획 발표를 예고해왔다. 지난달 초 그린 뉴딜 사업이 포함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지만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경기부양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두달의 논의 과정을 거쳐 공개된 정부안은 2025년까지 노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3만호), 전기차(113만대)·수소차(20만대)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존 사업 내용을 일부 늘리는 데 주력했다. 지난 발표와 비교하면 15조원 이상 국비 투자를 늘렸고, 그중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투자 증가폭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차 탄소 넷제로 사회도 지향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0% 달성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만 담겼다. ‘로드맵’과 ‘이행계획’은 2017~2018년에 이미 정부가 수립해둔 정책이라 결국 그린 뉴딜로 제시한 새로운 비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목표가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3020 이행계획’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27.5GW였다. 이날 정부 발표에서도 2022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목표가 26.3GW에 불과하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석탄발전 업종 전환 지원 등 ‘공정 전환’을 처음 언급하긴 했지만 내연기관차 퇴출과 석탄발전 중단 계획 등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농업정책이 없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계획(LEDS)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혁신적인 계획 수립도, 의욕적인 재정투자도 없는 이름만 ‘그린 뉴딜’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당장의 경기부양책은 될 수 있지만 기후위기를 일으킨 사회경제 시스템은 더욱 공고화해질 것”이라고 논평했고, 그린피스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정부안은) 기본적인 기후위기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