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ICT융합학회의 오정근 학회장(건국대 교수)은 가상화폐의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국내 금융경제학과와 IT(정보기술), 핀테크 기업인들이 지난 2013년부터 모여 만든 이 학회는 지난 7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무사고(無思考)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를 이날 오후 만나 가상화폐의 미래와 정부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오 교수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들이 향후 2~3년 안에 폭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살아남은 가상화폐는 글로벌 통화는 물론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시장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한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자금조달)을 하는 걸 말한다.
다음은 오 교수와 정재형 조선비즈 금융증권부장의 대담.
정 부장은 가상화폐가 버블이며 지금의 투기는 결국 버블 붕괴와 함께 파멸을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상화폐보다는 오히려 가상화폐를 가능케 한 블록체인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교수는 가상화폐 자체가 글로벌 통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통화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원래 한국은행 출신에 경제학자인데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재 한은과 반대되는 입장이다. IT업계의 주장과 비슷한 말을 많이 했다.
“한은에 27년 정도 근무했는데 유학 5년, 국제기구 5년 빼면 실질적으로 17년 정도 있었다. 외환연구팀장, 통화연구실장을 맡았고 국제금융국 쪽 업무를 했다. 통화금융을 하다 보니 IT와 금융이 융합돼 해외에는 이미 벌써 핀테크로 융합되는 시대로 가는 게 보였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규제가 강해서 상당히 낙후돼 있다. 그래서 2013년에 일단 뜻 있는 금융쪽 교수들과 IT쪽 교수들, 실제 핀테크 업체 운영하는 사람들을 모아 학회를 만들었고, 법인 설립은 2년 전에 했다.”
-가상화폐가 통화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 일본은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별도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다. 아시아 역내에서 금융위기 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정말로 미국발(發) 위기 때문에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았다.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3의 통화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것도 미국의 반발로 무산됐다.”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나온 시점이 2009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이 금융위기의 근원지인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무제한적 양적완화로 위기를 극복했다. 1997년 아시아 등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제3의 통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과학자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제3의 통화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이다.”
-이전의 시도들은 실패했다.
“또 한가지가 더 있다. 2009년에 나왔던 것 중 매우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개인간 쌍방거래가 가능해졌다. 쌍방거래는 해킹의 불안이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만들어 해킹의 불안을 없앴다. 온라인으로 책을 사고 판다고 했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 등 누군가가 거래를 중개해줘야 하는데, 중개 없이 그리고 해킹 위험 없이 쌍방거래를 종결시키는 게 가상화폐다.”
-가상화폐가 글로벌통화, 더 나아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중국은 벌써 3년 전부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이미 인민은행이 코인 개발을 완료해 시범운용까지 했다고 들었다. 일본도 올해 4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를 인정했다. 이유는 가상통화라는 것이 글로벌 통화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바로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앞으로는 글로벌 통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통화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글로벌 가상화폐가 곧 외환보유액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가상화폐가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을 두고 보겠나.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순간 미국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시킬 것이다. 한 나라로 본다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 지위를 위협하는 순간, 정부는 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 가상화폐의 가치는 제로(0) 근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인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달러 지위가 약화된다고 판단할 시기다. 세계경제포럼(WEF) 전망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0% 정도가 가상화폐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달러의 수요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도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허용하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미국 중앙은행(FRB)도 가상화폐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달러 지위 약화에 대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규제에 들어가면 2~3년 후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매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도 결국 기술혁신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그러나 한 3년쯤 되면 미국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미국이 금방 나서지는 못할 것이고 2~3년 뒤에는 개입하면 폭락할 테니까 그때 사는 게 좋다. 왜냐면 그 제도(가상화폐)를 없앨 수는 없을 테니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투기적 수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 말고는 오를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가상화폐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얘기다.”
-한 국가 내에서는 어떤가. 중앙은행이 법정화폐 지위가 위협받는 걸 보고 내버려두겠나.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도 무력화될텐데.
“우리나라 GDP가 1400조원이다. 본원통화량은 10% 정도이니까 140조원 정도다. 실제로는 154조원이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움직이면 본원통화는 기껏해야 0.5%만 움직인다. 7000억원이다. 그걸 가지고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다. 전체 본원통화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많이 발행되더라도 나머지 법정통화로 통화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가상화폐가 보조적 수단일 때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겠지만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준까지 가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바로 거래를 금지시킬 것이다.
“중앙은행들도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활성화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그리고 지금처럼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 이렇게 3가지가 통용될 것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혼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 과열이나 침체를 막기 위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계속 하면 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도 가상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는 기술혁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방거래의 중개를 최종 총괄하는(금융결제업무) 중앙은행도 민간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해 보완해줘야 한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법정화폐는 가상화폐로 가야 한다고 했다.”
-스웨덴도 중앙은행이 ‘e-코로나’라는 가상화폐를 시범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동전 없는 사회에 이어 지폐 없는 사회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앙은행이 공인하는 가상화폐는 공신력이 있고 가치가 있겠지만, 민간에서 나오는 가상화폐는 공신력이 없고 가치도 보장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민간 가상화폐는 상품권이나 사이버머니처럼 보조적 수단에 그칠 것이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가상화폐가 통화정책을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 될 것이다. 통화정책은 꼭 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P2P(개인간) 거래에서는 중앙은행의 통제시스템을 쓰지 않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제가 필요 없다.”
-중앙은행의 가상화폐는 공신력이 있고 민간 가상화폐는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발행됐는데 그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 키프로스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해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 자산가들이 예금을 찾지 못했다. 자산가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산 것이다. 외환위기 때 가치가 폭락하는 중앙은행의 법정화폐가 공신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사례도 마찬가지다. 중앙은행에, 시중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전자지갑에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중앙은행의 역사는 길지 않다. 1800년대는 자유은행의 시대가 있었다. 중앙은행이 없었고 모든 민간 은행들이 각자 자신의 은행권을 발행했다. 그러다가 공신력 있는 은행이 살아남았고 유일하게 민간은행에서 중앙은행으로 살아남은 게 영란은행이다.”
-중앙은행의 화폐남발, 인플레이션 세금 등의 부작용과 미국 같은 강대국이 왜 시뇨리지(주조차익) 효과를 누려야 하는지 불만 등은 알고 있다. 가상화폐가 1800년대 자유은행론의 취지를 이어받은 거라는 얘기인가.
“1800년대 자유은행론과 비슷한데 그때는 개별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발행하다 보니 신용이 없는 은행들은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했고 나중에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런 임의은행 제도의 혼란을 지금은 기술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여러개의 가상화폐가 나오고 자유경쟁을 통해 그중에 지배력을 갖는 가상화폐가 나올 것이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발행하기 때문에 지배력을 갖는 게 아닌.”
-지금은 수많은 가상화폐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
“가상화폐가 지금 1200개 정도 발행돼 600개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이게 2~3년 안에 200개 내외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가 200개국인데 한 나라에 한두개 정도로 정리되면서 안정기로 갈 것이다. 이런 200개 정도가 글로벌 통화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걱정은 우리나라가 그때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온체인(Onchain)에서 발행하는 네오(NEO)라는 가상화폐는 세계 거래량 14위다.”
-우리나라 사람이 발행한 가상화폐가 있나.
“보스코인(BOScoin)이라는 게 있다. 거래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얘기해 보자. 정부가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했는데 이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해외에서 발행하면 되지 않나. 어차피 거래는 국내 거래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ICO 금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 산업발전 기회를 막는 것이다. 스위스에 주크라는 도시는 인구 2만명 밖에 안 되는데, ▲자금세탁방지방안 ▲고객신원확인 ▲3명 이상의 현지직원 채용 등 3가지 조건만 되면 그걸 제외하고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그래서 전세계 가상화폐 중 절반이 거기서 ICO를 했다. 벤처캐피탈이나 벤처, 스타트업 등이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주크에서 ICO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크는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3명 이상 고용을 의무화 했다.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이 9만달러가 넘는 것은 이렇게 규제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ICO를 막는 것은 (주크 같은 곳의 고용 등을 보면) 오히려 국부유출만 초래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판, 도박판 같은 시장이어서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투기라는 개념, 건실한 투자라는 개념은 뭘까요. 어떻게 구분 가능합니까.”
-손실을 봐서 사회 문제가 된다면.
“투자는 자기책임 하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아무 제재도 못한다. 일본은 2013년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틴폭스가 해킹으로 파산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해킹 방지시설 ▲컴퓨터 용량 확보(다운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고객 신원 확인(불법적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소유자 추적할 수 있어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4가지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면 투자자들이 오해하니까 일단 유사수신행위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면 거래소로 허용하는 정책이다.
“유사수신이란 게 은행도 아니면서 원금 보장해 주겠다거나 고금리 확정 이자율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기 같은 거 아닌가. 음성적이고 나쁜 의미인데, 정부가 한마디로 가상화폐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이미 실체로 인정되고 있는데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규제를 하려고 인가제로 했더니 오히려 거래소가 국가 공인 받았다고 선전하고 다닌다던데.
“당연한 거 아닌가. 한국처럼 무인가 거래소가 20개 정도 있는 것보다 낫다. 조그만 거래소는 해킹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하고 있다. 다단계를 하는 곳도 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 인가제로 하고 건전한 거래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너무 조심스러워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제도권으로 도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만 걱정한다. 공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건전한 거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일본 제도를 그렇게 잘 모방했으면서 가상화폐는 왜 모방 안하고 무조건 금지시키나.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이다.”
-가상화폐 ICO가 자선사업이나 벤처기업 자금조달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ICO를 금지시키는 것은 그 개념도 잘 모르는 거다. 미국이나 영국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지금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벤처캐피탈이나 엔젤의 벤처기업 투자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쭉 매달 2억~3억달러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블록체인 기반의 벤처기업 ICO(자금조달)는 지난해 7월 하나도 없다가 이후 올해 3월까지 매달 몇 백만달러 정도 됐다. 올해 4월에는 6000만달러, 5월에는 2억5000만달러, 6월과 7월은 각각 6억달러 정도로 늘었다.”
-가상화폐도 기축통화나 법정화폐처럼 시뇨리지(주조차익) 효과가 있는데 초기 개발자 등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중앙은행이 먹느냐, 개발한 사람이 먹느냐 문제다. 가상화폐에서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은 3가지 부류다. ▲평생 가상화폐를 연구해서 개발한 사람들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 ▲채굴하는 사람들이다. 개발자, 초기 투자자, 채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인색한 사회는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 영국의 허사비스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는데 그 판권을 생각하면 개발자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회는 발전이, 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
[대담=정재형 금융증권부장 ddotti@chosunbiz.com]
[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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