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금효과에 불과"
지난 22일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그날 오후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평가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소개한 내용을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이호승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소득 5분위 배율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간 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 등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을 제외한 부분을 흔히 '정책개입 효과'라고 보는데, 이 수치가 지난 2분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는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로 오른 데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명한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모든 가구의 가구원 수가 동일(균등화)하다고 가정했을 때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의 가구 소득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1분기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1분위(하위 20%) 소득이 1년 반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1~5분위 가구가 모두 소득이 올라갔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로 보든 명목으로 보든 최근 가장 높은 수준까지 소득이 오르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뺀 수치는 결국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즉 세금에 따른 소득효과가 커졌다는 말"이라며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단순히 세금으로 소득을 올린 것을 두고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8만200원으로 근로소득 43만8700원보다 4만1500원(9.5%) 많았다. 공적 이전소득은 지난 1분기에 2003년 통계집계 이래 처음 근로소득을 넘어선 이후 빠르게 격차를 벌리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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