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개헌안 공개에 "기본자세부터 글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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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1.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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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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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20일부터 사흘간 분할 공개하는 것을 두고 "개헌의 기본자세부터 글러먹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 개헌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는데 이는 국민과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맛보기로 찔끔찔끔 간보기를 한다"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개헌의 기본자세부터 글러먹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대통령의 개헌 발의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마당에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건 문재인 정권의 쇼통"이라며 "개헌은 땡처리나 원플러스원 상품이 아니다. 국민들을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당 북핵폐기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 마치 조선시대 사화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역대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 정치권을 떠나 국민들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엔 권력분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는 개헌안에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개헌무산 화살을 야당에게 돌리기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대통령 자문위안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줄이는 안이 발의될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논의보다 대폭 후퇴된 자문위안에 대해 걱정스러운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1.since1999@newsis.com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과의 개헌공약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6월13일이란 날짜를 지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 모두가 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란 개헌의 성과를 내놓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다른 걸 떠나 개헌과 관련된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19대 국회 4년 내내 우리 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있었다. 바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0년 동안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런 주장을 했던 많은 의원들이 전직은 물론이고 현직에도 남아있다"며 "사람은 같은데 해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느냐. 자기 목소리를 아무도 안 내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말해 간이 아파 간수술을 하려고 사람 몸을 열어 간은 그대로 두고 관계없는 위수술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한국당에게 넘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으로 인한 국가적 불행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같은 정치하는 사람끼리 잡아 죽이고 이 잡듯 뒤지는 건 옳지 않다. 북한 사람을 대하는 식의 반만 하듯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대하면 이 나라는 더 잘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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