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업지역, 집값 폭등할텐데 괜찮나”
- “공급 충분하다던 정부, 효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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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낡고 낮은 빌라 등 소규모 주택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4개 단지 1437호에 불과하던 이 사업을 올 들어 한달 새 29개 단지 1만5000호 승인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12·16대책에선 공공임대주택 10% 이상을 포함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현행 최대 1만㎡에서 2만㎡까지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 유예가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미니’ 재건축이란 별칭처럼 규모가 작다는 게 한계다. 한 예로 강동구 상일동의 벽산빌라 가로주택사업은 연면적 1만6698㎡(5051평)에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개동으로 10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 곧 진행할 일반분양 물량은 37가구가 전부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10여년 전부터는 공장 외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 길이 트였다. 정부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을 위해 3월까지 관련 조례를 고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남은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시 전체면적의 3.3%(1998만㎡)다. 남은 7개구 중 영등포구가 500만㎡로 가장 크고, 구로구 428만㎡, 금천구 412만㎡ 등이다. 양천구는 9만㎡가 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많아야 일반물량이 50여가구 밖에 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추진할 경우 난개발 우려만 커진다”며 “준공업지역에도 몇 천 가구 대단지 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 개발은 필연적으로 집값 급등을 불러와 ‘일시적 집값 상승’을 이유로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막은 정부의 기조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두고도 이미 발표 당시 외려 강남집값 상승을 초래했단 혹평을 내놓고 있다.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한 공급책으로선 효과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강남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인데 외곽에 집 짓는다고 가겠나”며 “가로주택, 준공업지역 공급은 물량면에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심 교수는 “공급이 충분하다던 정부가 추가 공급책을 내놓는단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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