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고 등 5곳은 향후 5년 동안 자사고 지위 유지
올해 전국 24곳 자사고 중 11곳이 ‘일반고 전환’ 대상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 필요
특권학교 법적 근거 손보는 “일괄 전환” 요구도 커져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날 열린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가운데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8곳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 취소’ 대상이 된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이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기준 점수를 넘긴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하나고·한가람고 등 5곳은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결과에 따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을 포함한 11곳이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됐다. 내년에는 전국 16곳(서울 지역이 9곳)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받으며, 외국어고·국제고 36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3단계 과정 가운데 ‘공정하고 엄정한 운영성과평가’는 2단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놓인 개별 학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넘어, 일반고 강화를 중심에 둔 ‘고교체제 개편’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살아남은 자사고가 여전히 서열을 공고히 할 수 있고 평가 기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큰 만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들에 속도를 내 구체적인 교육 개혁 방향을 알려 학생·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덜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 소장은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더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소장은 “자사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여전히 학교를 평가하는 잣대는 성적이나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몇 명 보내느냐일 뿐”이라며 “학교를 평가할 때 학생들이 어느 학과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진로를 개척하는 지 등과 같은 성적 말고도 다른 잣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양선아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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