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 특단의 물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수위가 뾰족한 물가 대책을 찾지 못하면서 현 정부에 적극적인 처방전 마련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가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행보로 풀이된다. 고물가라는 ‘급한 불’을 끄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까지 불통이 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특단의 서민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올랐다.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만이다. 고물가는 윤 당선인의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공약의 최대 걸림돌이다. 대규모 추경이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럴 때 손실보상을 위해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딜레마”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렇다고 당선인의 ‘1번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당초 공약보다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과하다고 판단해 연구원에서도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며 “추경 규모를 재검토 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윤석열 표 정책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정면에 내세웠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빨간불이 켜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자 소득에 따라 대출액 산정)역시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커질 수도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는 따라 오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 은행건전성에 위협을 주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DSR을 완화하지 않는 게 맞다”며 “섣불리 DSR 완화했다가 대출 빚에 허덕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가정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물가는 정치적으로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달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윤석열 정부로서는 대응할 시간도 많지 않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이날 “오르고 있는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올라가는 현실을 이어받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현 정부에 촉구할 일이 있는데 취임 전에는 현 정부에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은 이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