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드값 상승세는 역대급 행진을 계속하고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https://imgnews.pstatic.net/image/008/2021/09/11/0004643832_001_20210913041628218.jpg?type=w647)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대출, 전세대출에 이어 중도금대출까지 중단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격이 3억원~5억원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서민 가구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줄 모르고 청약 당첨됐다가 중도 포기를 하면 최장 10년간 재당첨도 금지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접 개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가구 3억~5억짜리 공공분양 아파트도 대출불가.. 서민들 '멘붕' 왔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파주운정3지구 A17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면서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 하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전용 59㎡(25평) 498가구, 84㎡(33평) 162가구 등 총 660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청약일은 오는 13일로 사실상 중도금 대출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 비중이 85%나 되는 공공분양에서 이례적으로 대출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아파트 분양가격은 59㎡ 기준으로 2억5000만원~2억8000만원 수준, 84㎡ 기준으로 3억5000만원~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40%가 당초에는 중도금 대출로 3차례 걸쳐 납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이미 분양을 한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터졌다.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자금 납입 기한을 미루는 사태로 벌어졌다. 경기 화성능동 B-1, 화성봉담 A-2 구역의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청약 당첨자를 확정해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납부 기간을 미뤘다. 집단대출을 해 줄 은행을 찾고 있는 중인데 만약 협약은행을 찾지 못하면 LH가 가체 조달해 채우거나 청약 당첨자가 본인 돈으로 넣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LH 관계자는 "보통은 청약을 마친 뒤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나서 은행들이 집단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꺼려하는 상황이라서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것에 대비해 아예 입주자모집 공고때 이같은 위험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 퍼스트' 시행사는 211가구를 모집하면서 분양가격이 9억원 이하여도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본인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분양에서 시작된 중도금 대출 중단 사례가 LH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서민층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분양대금을 100% 본인 돈으로 납입할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청약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만약 중도금 대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받을 것을 기대하며 청약을 했고 당첨이 됐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애써 부어온 '청약통장'이 날라갈 뿐 아니라 최장 10년간 재당첨 기회도 잃게 되기 때문이다.
LH는 중도금 대출 규제로 협약 은행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아직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6%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채우지 않은 은행도 있다. 실제 일부 은행은 대출 한도가 여유롭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중도금 대출은 분양후에 수개월 지나 집행 되기 때문에 올해 증가액에는 안 잡힐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그러나 시중은행이 '이익이 박한' 집단대출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남는 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늘리는 전략을 펴면서 중도금 대출 중단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한도 여유가 있더라도 이참에 집단대출 보다는 신용대출 위주로 늘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도금대출 중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은행권에서 대출이 막히면 상호금융, 그 다음은 저축은행 등으로 집단대출을 구할 수는 있다. 다만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올라간다.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엔 건설사나 시행사가 직접 기업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동원된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이 '활황'이기 때문에 판교 분양 아파트 사례처럼 굳이 사업주체가 직접 나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은 자금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포기하고 현금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