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해결 없는 고용정책…대규모 예산투입 그 결과는?
경제정책팀 양효걸 기자에게 몇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기자.
◀ 리포트 ▶
네.
◀ 앵커 ▶
정부가 일자리 늘리겠다고 예산을 대규모 투입한 게 또 오래전 일인데, 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까?
◀ 리포트 ▶
사실 일자리에 돈을 많이 쓰긴 썼습니다.
지난해 추경 예산을 보면 11조 원 그리고 올해 2차로 3조 8천억 원, 올해 예산에서 일자리 만드는데 몰아준 4조 원까지 하면은 약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돈을 쓴 효과도 있긴 있었습니다.
나랏돈이 대거 들어간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15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거라도 없었으면은 정말 참사가 날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나랏돈을 쏟아 부은 곳에는 어느 정도 일자리가 늘어났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랏돈 넣어서 일자리 늘리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 리포트 ▶
사실 언제까지 예산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면서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쓰게 되면은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게 되는 건데요.
고용뿐 아니라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이제 공공 부문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세수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수가 줄면 바로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볼 때, 고용부문에서 정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 활력이 둔화되는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사실 지금 타격이 가장 심한 게 앞서 보셨지만 자영업, 그중에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인데.
정부가 다음 주에 그 자영업 대책을 내놓기는 하죠?
전망을 좀 해볼까요?
◀ 리포트 ▶
일단은 국세청이 어제(16일)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내놨는데요.
사실 지금 자영업의 위기는 무엇보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리포트 ▶
퇴직하고 쉽게 차릴 수 있는 치킨집, 김밥집, 그리고 편의점 이런 데에 사람들이 더 몰리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고용 지표를 보면 30대와 40대, 50대 모두 실업자가 늘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또 이런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 게 되면 출혈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세금이나 수수료 좀 깎아주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제조업처럼 안정적이고 다른 일자리도 늘리는 그런 일자리를 좀 더 증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양호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효걸 기자 (amad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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