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기술검토 요청…이르면 내주 전환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제정·시행[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화력발전·시멘트업계 등 요소수를 사용하는 주요 업계의 요소수 재고를 파악한 결과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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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는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롯데정밀화학(004000)·KG케미칼 등 국내 업체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암모니아)를 수입해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지난 1~9월 요소 수입 물량의 97%가 중국산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한다. 최근 호주가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등을 제기하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경제 보복에 나섰다. 중국 내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자국 요소 제품에 대한 수출 검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요소 수출이 어렵게 되자 한국 시장에 불똥이 튄 것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을 비롯해 제철소와 발전소, 소각장, 석유화학이나 시멘트 공장의 일부 공정에 사용되는데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약 200만대의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경우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대안이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밖에 없겠지만 산업계에도 요소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렵기는 모두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차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