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이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입기간 추가 인정을 골자로 한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해서 국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진 의장 주장입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대상도 늘리고 지원수준도 올려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