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 A 검사의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후배 A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의 혐의는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 공수처는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제보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휴대전화 3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대변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