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교과서 개념 학습] 03-1.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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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온제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교과서 개념 학습] 03-1.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분석한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교과서 개념 학습] 03-1. 빈곤의 기준과 조세 제도를 활용한 부의 재분배 정책
빈곤(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빈곤’의 개념)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펼요한 최저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한다.(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최저 소득보다) 더 낮으면(‘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경우) 그는 빈곤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빈곤선’의 개념)을 빈곤선(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이라고 한다.
→ 빈곤과 빈곤선의 개념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다.] ( [ ] : 절대적 빈곤선을 산출하는 2가지 방법) 라운트리 방식(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최저 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 등의 최저한(가장 낮은 한도)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하여 조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라운트리 방식’으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라운트리 방식’의 단점-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 즉,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음)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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