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접종 사실상 의무화… 김총리 “선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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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07. 오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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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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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이후 접종”… 방역패스 강행
교육부, 학생접종 사전 수요조사 나서
현장선 반발… “반대” 靑청원 25만여명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소년 백신접종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접종 사전 수요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백신패스를 결사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설 만큼 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추이가 주목된다.

김 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커졌지만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백신접종이 더는 선택이 될 수 없는 만큼 학부모, 청소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신접종 시점으로 기말고사 이후를 지목했고, 백신 물량이나 의료기관의 준비 상태는 충분하는 점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인 ‘청소년 집중접종 주간’을 앞두고 학교단위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8일 마감되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종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학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564명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 99%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2월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접종압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백신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공개될 경우 자칫 접종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태도는 한순간에 뒤집혔다. 교육부는 입장 변화에 대해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상황이 달라졌다”며 “고3을 접종해보고, 해외 (청소년) 접종 데이터를 보니 접종해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종을 권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12∼15세(2006∼2009년생)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1월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현장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 현재 25만4312건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자신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 건수가 많고,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요구하고 있다”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소식은 들리지만 인과성 인정조차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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