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1.7% 안에 들려면 몇 명 죽여야 하나요?
1명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재판부가 살인 조장하네요. 무기징역 이상이 1.7%밖에 안 되면, 나머지 98.3%는 제대로 된 정상 참작 사유가 있긴 한 건가요? 초범이다, 1명밖에 안 죽였다, 심신미약이다 같은 별 시덥지도 않은 사유로 감경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살인은 초범이고 피살자가 1명이라고 해서 막 봐 줄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정형과 양형 기준이 너무 가벼워서 생기는 문제인데, 존속살해죄를 폐지하고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 폭발물사용치사상죄, 아동학대살해•치사죄, 보복살인죄의 최저형을 딱 5년만 올리고 그에 맞춰 양형 기준을 바꾸기만 해도 무기징역 이상 1.7% 같은 살인죄 치고는 터무니없이 낮은 중형 선고 비율이 4배는 올라갈 것입니다.
솔직히 무기징역 이상 15%, 30년 이상 50년 이하 35%, 20년 이상 30년 이하 35%, 20년 이하 1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