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배경? 과학기술 인사들, MB 때 인물
미국과 독일은 정부가 앞장서 과학인력 육성
우주항공산업 육성? 항우연도 예산 1천억 삭감
우주항공청 굳이 만드려는 이유는 뭘까?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정부가 2024년 내년 주요 연구 개발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인 21조 5000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국가 예산 지출 항목 가운데 R&D 예산만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 논란인데요. 발표된 이후에 과학계 반발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장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연구 공백으로 인한 우려점은 무엇이 있을지,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 신명호> 안녕하세요.
◆ 김성회> 그런데 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라는 데는 어떤 조직인가요?
◆ 신명호> 정부 출연연구소가 전국에 2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한 4개 정도의 노동조합이 모여서 만든 소산별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급단체 없이.
◇ 박재홍> 위원장님도 과학자시죠, 그렇죠?
◆ 신명호> 저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2년도에 입사해서 과학로켓부터 나로호, 그다음 차세대 발사체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나로호 얘기할 때 주역이시네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 신명호> 나로호는 그렇습니다. (웃음)
◆ 진중권> 다음에는 우리 달나라 가는 겁니까?
◆ 신명호> 사람이 가긴 어렵고 일단 착륙선부터 해야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거 R&D 예산 말고 나중에 발사체 발사될 때 위원장님 따로 연결해도 되는 거죠?
◆ 신명호>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 진중권> 1시간 정도 딱 터서.
◆ 신명호> 지금 일단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체념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물론 저희는 연구자들의 노동조합이니까 국회에서 아직 예산 결정이 남아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들 자조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건 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구성 테스트를 윤석열 정부가 하더니 과학기술도 지금 하고 있구나. 망가질 때까지 해 보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이게 실제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예상 외로는 반발이 심하지 않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정도 예산이 다른 조직에서 깎였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뭐랄까 과학자분들이 다 분화되어 있어서 그러신 것인지. 타격에 비해서는 말씀들이 별로 없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 신명호> 일단 지금 크게 공공 부문에서 타격을 받은 곳을 보자면 출연연 쪽하고 그다음에 대학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연 쪽은 과학기술연대회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금속이나 이런 데처럼 집중적인 집회나 이런 걸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예산 문제다 보니 아무래도 국회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큰 게 있고요. 또 집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뚜렷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출연연이 뭔지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 신명호>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제 정부가 공공 부문의 연구를 위해서 특정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연구소들입니다.
◆ 김성회> 그럼 공무원인가요?
◆ 신명호>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 진중권> 이번에도 예산 하는 거 보면서 R&D예산을 깎는 정부는 처음 봤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일단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 신명호> 일단 약한 데부터 타격을 입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온 것도 이 뉴스를 제일 걱정했는데 한 5000명 정도의 포닥과 학연생들, 출연연에는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깎인 건 전방위적으로 깎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부터 권고사직 들어갈 거예요. 계약을 그래도 2년을 하는데…
◆ 김성회> 권고사직이요?
◆ 신명호> 2년을 계약을 했는데 당장 예산이 없어졌으니까 1년 만에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계약을 2년 했기 때문에 보통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 진중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공계 연구인력들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요?
◆ 신명호> 그러니까 일종의 포닥이나 학연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키우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연구도 수행하지만. 그 부분들이 타격을 받으니 당장 대학원생들이나 포닥들은 자기 연구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고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중권> 아니, 과기부에서 뭐 합니까, 그러면. 과기부에서 이런 거 막아야지.
◆ 신명호> 이거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생각 못 한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제 위기 때나 금융 위기 때도 우리 정부 예산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이 준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 신명호> 없습니다,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IMF 때도 안 줄었던 거죠?
◆ 신명호> 왜냐하면 세출이 성장을 하니까 세출이 늘어나잖아요. 세출에 증가되는 비율별로 늘렸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실제 비율은 왔다 갔다 했어요. 세출이 늘어난 것보다 R&D 비율이 줄어든 적도 있고, 많이 점프한 것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때 소부장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염병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 진중권> 일단 절대량이 줄어든 거잖아요?
◆ 신명호>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확 줄어들었죠.
◆ 신명호> 저희는 이번 예산 삭감 24년도 거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동시에 발표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상시 사업의 전체 R&D 사업의 20%. 일단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하위 20%는 무조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만약에 20조를 연구했다고 그러면 0.8 말고 0.2를 곱하면 한 4조 정도는 항시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걸 4년 동안 하면 기존 조직의 60%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인력을 조정하려고 하면 법률도 가야 되고 국회도 통해야 되는데 예산, 지금 이 정부출연연구소나 우리나라 R&D 예산 체계가 PBS라고 하는 예산제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나 예산을 조정해서 인력과 조직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시도가 이번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과학기술인데 여기에 인력을 줄인다라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고.
◆ 신명호>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의 대부분이 MB 때 인사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과학기술 인사들도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왔다?
◆ 신명호> 거기에서 추천하거나 관련이 있는. 그런데 MB 때 가장 큰 핵심적인 기조나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내건 게 뭐냐면 출연연이나 대학 부문 그러니까 공공 부문이죠. 공공 부문은 무용론이 있었어요. 무용론이 있고 그다음에 경쟁력이 저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없애야 되거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조를 올해부터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알다시피 미국이나 독일 같은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이 세죠. 미국은 아예 공무원이 돼서 할 정도로 하고 있고 독일은 연구회 같은 체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공공 부문을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부의 비판 포인트는 주요 R&D 예산 줄이면서 R&D 카르텔 아까 말씀하셨고 일명 나눠먹기 사업이나 예산이 많이 받았다거나 또 성과가 부진한 기업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예산을 줄인 것이다, 사업이나 성과가 부족한 것들. 실제로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명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희도 그 말들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찾아보자고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원안을 못 받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 하면 특정한 영역, 특정한 곳에서 발생하는 걸 일반화했을 때 생기는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분명히 특정 사업, 특정 부처, 특정 인력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방위적으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지금 108개, 몇 개의 사업을 없앴다고 하는데 정작 드러난 거는 전방위적인 삭감 말고는 없어요.
◆ 진중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념적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게 아니라. 이념적 차원이고 이게 밀턴 프리드먼부터 해서 작은 정부부터.
◆ 신명호>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현실을 재단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대통령이 지난 6월 말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툭 던지거든요. 이분이 창조주 같아요. 말씀이 그냥 현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신명호> 현실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있을 때가 벌써 10년 전이잖아요. 그사이에 2008년 위기도 있었고 그다음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공공 부문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강조가 새로 있었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경쟁에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이게 됐습니다. 보호무역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달라진 거죠.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임무지향 과학기술'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국가 혁신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사라지고 지금 이제 이 수사만 나온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R&D 카르텔 실체가 이런 거다. '이른바 좀비기업들로 불리는 능력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눈먼 지원이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신명호>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여러 번 문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 박재홍> 과학기술계 안에서도?
◆ 신명호> 왜냐하면 공공 부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과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기업지원들이 각 부처별로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게 지역 R&D 예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역 R&D 예산, 기업 지원 R&D 예산이 막 생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된 거죠.
그게 조정의 핵심인데 산자부, 과기부 이런 식으로요.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온 대로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뭐 카르텔이라기보다는 부처 사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만약에 카르텔이 발생하면 부처들 사이에서 발생했겠죠.
◆ 신명호> 완전히 바뀌었죠.
◆ 진중권>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 신명호>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 때 과학기술을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뭔가 이제 개혁을 하겠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개혁 방향이나 기본적인 목표나 취지가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상황에서 그걸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OECD가 7월 31일날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거버넌스나 기재부, 과기부와 같은 정부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서 지적한 그대로의 문제. 재정이나 예산을 조정해서 혁신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방식을 다시 도입한 거고 거기에서 출연연이나 공공 부문을 구조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최근에 세금이 잘 안 걷히고도 있어서 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낼 수 있는 데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데 하면 도로를 못 짓거나 지하철을 못 놓는데 R&D는 이분들 입장에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걸로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20, 30% 이런 식으로 덜어내기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도 되는데요.
◆ 신명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듣기로는 기재부가 10%정도 삭감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현장에서도 '그럼 다음에 하고, 급한 건 하더라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건 이제 세수에 맞춰서 삭감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목적들이 있는 것 같고.
기재부가 8월 말에 낸 전체 예산 재정 계획을 보면 R&D 부문이 14%, 그다음에 교육 부문이 6%가 삭감이 됐어요. 다른 데는 거의 삭감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물론 예산이 줄면 거기서부터 삭감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R&D 부문하고 대학 부문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참 이해가 안 가네.
◇ 박재홍> 지금 우리 청취자들의 반응은 '지금 카이스트 석사들은 다 휴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방침을 듣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실제로 의욕이 떨어져서 '그만해야겠다.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해외를 나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 신명호>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일단은 우리가 보통 명문대라고 부르는 외국에서 잘 채용되기 쉬운 곳은 아마 해외로 나가는 부분.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계속 R&D 투자가 늘어나니까 중국은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아마 가려고 할 겁니다. 거기가 유인력도 있고 해외 투자, 해외 협력까지 하니.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이공계 기피 현상에다가 인력 유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더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조차도 '저기 갔다가는 이제 쉽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 진중권> 몇 년 전에 제가 AI 관련 심포지엄에 갔는데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가 막 AI 관련해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 신명호> 그건 사실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예산안을 보게 되면 AI 관련 R&D 예산을 깎았어요.
◆ 신명호> 삭감됐습니다.
◆ 진중권> 이건 도대체 뭡니까?
◆ 신명호> 그래서 물론 사업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전환, AI 관련된 쪽이 거의 9400억 원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도 그렇지만 원안이 있잖아요, 6월달 원안. 그게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게 R&D가 다년도로 진행이 되니까 내년도 과제하고 작년 과제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거기서 거의 9000억, 9400억 깎인 것 같습니다.
![7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나확진 촬영]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3/09/15/0003813040_005_20230915080206700.jpg?type=w647)
◆ 신명호> 실제로 1억 원 이하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이제 1억 원 이하의 사업들은 기초 연구나 개인 연구 지원. 인력 양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초 연구 쪽이 많이 깎여서 계속 인력 문제가 될 거예요. 인력 쪽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 쪽에 가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 진중권> 대충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정부 지원이 있어야 지금 연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인문학에서도.
◆ 신명호> 맞습니다.
◆ 신명호> 그래서 1억 정도는 있어야 뭐 역사책을 만든다든가 이게 가능한데 그런 연구 자체를 못 하면 연구인력 양성이 안 되는 거죠.
◆ 신명호> 반발이 가장 적을 만한 곳이죠.
◆ 진중권> 그렇죠.
◆ 신명호> 조직적인 반발이 불가능하잖아요.
◇ 박재홍> 사실은 요즘 이제 과학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공부 정말 잘했던 학생들이 전기전자 전파 공학부나.
◆ 신명호> 저도 물리학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같은 분이나. 혹은 기계공학과나 물리학과나 이런 데 많이 갔지만 요즘은 이제 입시 상황을 보면 다 의대 가지 않습니까? 서울부터 지방까지 다 의대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나…
◆ 진중권> 성형외과를 가지.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의 R&D예산이 삭감되면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 석박사 인력들이나 이런 부문에 상당히 희망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결국 과학 한국으로 가는 이런 것들도 더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 신명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의 대우는 더 좋아지니까. 왜냐하면 사실 뭡니까? 인플레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전문직들의 임금을 올리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반 하면서 국내 인력들 많이 데려가려고.
◆ 신명호>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항우연, 우주만 해도 그렇게 전략기술을 강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원안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래 24년 예산에 비해서 1000억 이상 깎였습니다. 1000억 이상 깎였고.
그다음에 저희 항우연이 한 2년에 걸쳐서 3번 연달아 성공을 했는데 연구자 처우 개선도 그냥 기본 수준만 해 주면 일단 사람이 올 거니까 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그 정도 기여를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 진중권> 그것도 황당한 게 아니, 그 예산을 1000억을 깎아놓고 우주항공청 안 만들어준다고 징징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 만들면 공무원들 써야 되고. 그게 다 예산인데.
◆ 신명호> 그렇겠죠.
◆ 진중권> 이해를 못 하겠네.
◆ 신명호> 제가 듣기로 만약에 우주항공청법이 통과가 되면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우리 표 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 신명호> R&D를 수행하거나 그다음에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도대체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R&D 예산을, 그러니까 기업에서 R&D 특히 반도체 쪽에서 쓰면 더 큰 폭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를 통해서 R&D 예산을 더 확보하게 해 준 거고 그만큼 지금 정부출연기관 이런 데서 R&D 예산 깎아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철학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 신명호> 그게 법인세를 깎아서 그 기업이 R&D를 수행하게 하는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요율을 얼마나 깎는가의 문제일 텐데. 그걸 깎아서 기업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은 워낙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공 부문 연구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장 큰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중권> 대개 기업에서는 연구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고. 예컨대 기초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 신명호>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상반기 실적이 엄청 악화되었는데도 R&D는 늘리고 있거든요.
◆ 신명호> 중국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연구 분야를, 출연연이 25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분야가 문제가 아니라 크게 '수요자 중심인 게 있냐?' 그다음에 '연구자 중심인 것' 그다음에 '국가 전략이나 공공 부문에 맞춰 수행해야 되는 임무 지향이냐?' 이 3개로 나눕니다. 3개로 나누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임무 지향을 잘하는 거예요. 나사니 그다음에.
◇ 박재홍> 오펜하이머.
◆ 신명호> 에너지성 쪽이랑 보건성. 그다음에 국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화. 이런 쪽에 연구 지향성이 강해요. 임무 지향이 강한 거죠. '국가가 해야 되는 건 국가가 한다. 공무원을 시켜서라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기초나 그다음에 기업을 지원하는 데 강합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프연구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은 일본의 리켄 같은 이화학 연구소. 그다음에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같은 데예요. 여기는 진짜 연구자를 막 지원을 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 방향인데.
◇ 박재홍> 돈만 자른다는 게 아니라.
◆ 신명호>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삭감하는 구조라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카르텔 척결이 캠페인 속에 하나가 그냥 과학분야에도 들어와버린 거죠, 지금.
◆ 신명호> 사실 그래서 국가혁신체제를 지금 상황이나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전 정부에서도 실패했고 이제는 개혁이 아니고 아예 잠재력이나 인력 재원까지도 다 날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우주항공청 얘기가 나왔는데 과학기술노조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 반대 집회도 하셨었는데 그 이유가?
◆ 신명호> 반대보다는 우주항공청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통부가 낸 설립운영방안이 있어요. 그 방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한 거였죠.
◆ 진중권> 어떤 방안이었나요, 구체적으로?
◆ 신명호>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기존의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바깥에 두고 우주청에 이관하지 않는 거죠.
◇ 박재홍> 사실상 그럼 항우연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능을…
◆ 신명호> 가져갈지도 모르지만 쪼개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천문연이나 항우연 같은 조직이 그대로 그냥 가면 된다' 그게 일단 우선적인 요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주선진국의 우주 전담부처를 만들어내는 방식 그다음에 업무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들에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뜬금없다라고 했죠.
◆ 진중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걸 고집할까.
◆ 신명호> 일단 이건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안이니까요, 추진단에서. 저희는 이제 추정하기에는 항우연을 쪼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과기부가 사실은 우주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한 부처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김성회> 관련돼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좀 토론하거나 이런 기회들은…
◆ 신명호> 없었습니다.
◆ 김성회> 아예 없었어요?
◆ 신명호> 저희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전달을 계속 했는데 추진단에서 와서 저희 의견을 듣거나 한 적도 없고 다 눈 가리고 아웅.
◆ 진중권>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박재홍> 과방위?
◆ 진중권> MB 때 인사들하고? 공무원하고?
◆ 신명호> 지금은 법안으로 올라갔고 설립 방안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희는 반대하고 있고 그럼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과학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라는 말씀 또 방송 들으면서 많이 하시는데 한 30초 남았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 될 경우 어떤 우려점이 많으신지 핵심적인 이유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신명호> 저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과학기술계 대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좌우든 진보, 보수든 실패해 왔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혁신 체제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조차도 보지 않고서 일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을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라는 말씀이에요.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신명호>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