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7~8명 소환 조사
일각에선 “‘몰아가기’식 수사” 비판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외부 발설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선 같은 유형의 사고로 사망자가 9명 나온데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없어 관련 법률 검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사고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마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포항시청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판례도 없고 교통사고처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다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어 검토할 게 많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언론에서 주로 문제삼았던 ‘차량 대피’ 방송과 관련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천 범람 당시 관리사무소 측의 부실 대응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하주차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하천 범람 후 관리사무소 측 대응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포항시 공무원 7~8명을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주로 냉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서 직원과 재해 관련 부서 직원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로 냉천 정비 공사에 대한 위법 여부와 하천 범람과 관련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원한 복수의 경찰관계자는 “사람이 여럿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족들을 의식 안할 수 없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경찰은 책임자를 지목해야 한다”며 “조만간 관리사무소장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 이모(63)씨는 “차량을 빼라고 방송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고, 나라 예산을 받아 설계대로 공사한 공무원이 무슨 죄냐”며 “사망한 분들에겐 안됐지만 ‘몰아가기’식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이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