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한 지
4년 만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이제 미국만 승인하면
진짜로 합병이 되는데
그럼 마일리지 항공 운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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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추진한 지 4년만인데요
이제 두 기업이 합병하기 위해서
미국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승인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끼리 합병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가들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바로 역외적용 조항 때문인데요
역외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국 항공사라고 할지라도
A 나라를 오가는 항공사가 합병하면
가격 혹은 노선의 변화로
A 나라 국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A 나라의 법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해외 경쟁 당국인
중국,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미 12개국은 승인을 마쳤고
유럽연합이 이번에 승인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만
남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독과점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을 만큼
여객은 물론 화물 부문에서도
미국은 합병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며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죠
대한항공은 에어 프레미아가
신규 취항하며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의 목소리는
아시아나의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 나왔는데요
현재 대한항공은 에어 프랑스,
델타 항공이 가입된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항공이 가입된
스타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있습니다
같은 동맹에 속한 항공사들끼리는
직항이 없는 경우 경유 지점에서
동맹 항공사를 연계해 주며
상호 이익을 취했으나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인수되면
스타얼라이언스는 그동안 진행했던
협업을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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