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기업 언급한 바이든…동맹에 '족쇄' 채우고 자화자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망친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원법을 보면 동맹국 반도체 기업을 오히려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일이어서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2일) 바이든 대통령은 사정은 모르고 자랑만 했습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콕 집어 이야기했다죠?
[기자]
네. 민주당 하원의원 연찬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한국 기업인에게 왜 미국에 투자하냐고 물었더니, 세계 최고의 노동자가 있고 가장 안전한 투자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반도체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직원들의 보육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초과수익 환수, 보육 시설 설치 등 반도체 생산과 무관한 조건을 내세운 걸 다시 강조한 건데요.
원래 당내에서 입법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긴 했지만, 마치 먼저 투자하고 싶다는 한국 기업의 요청에 미국이 마지못해 조건을 걸고 응해준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마치 '그래서 보조금 안 받을 거야?' 이런 기류 같은데, 지난해 논란이 됐던,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 때와 좀 비슷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지난해처럼 미국이 자국 이익만 우선 챙기고, 동맹의 입장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재연되는건가 우려되는 분위기인데요.
뉴욕타임스는 거의 70조 원을 들이는 반도체 지원법 자체도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데, 여기에 여러 개 관련 없는 정책들을 붙이면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조건 탓에 장차 기업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고,
반도체 지원법의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것이지, 중국의 중앙통제식 계획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도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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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둘러싼 국제 이슈, 또 한미 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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