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등 與연금특위 총사퇴…"'더 받는' 합의안은 개악"

입력2025.03.2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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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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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案 전부 무시하고 지도부끼리 합의, 원통"

"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 등 민노총 요구 다 받아줘" 주장
권성동 "당내 비판 존중…연금특위 구조개혁 논의 시 반영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합의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당초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찍어 왔던 여당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합의에 이른 '보험료율 9→13%' 외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더 올리는 '43%' 안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악(改惡)이란 취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소속 위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당의)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며 "(특위 안은)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청년세대도, 연금을 전공한 교수들도 대폭 지지한 안인데 전부 무시하고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정말 원통하고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여야 국정협의회의 핵심 의제였던 연금개혁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안인 '소득대체율 43%'를 받겠다고 하면서 협상 물꼬가 트였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합의 처리' 문구 명시 여부를 두고 다투던 여야는 우 의장의 중재 아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전날 극적인 타결에 성공했다.

다만, 박 의원은 야당 요구가 대폭 수용된 모수개혁이 확정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를 해버리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와 지급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 제외 등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안을 다 받아줬다.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맹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은 합의 당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과반인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당 지도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향후 꾸려질 연금특위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 자체가)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나아가야 하기에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반대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할 때 그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에게 '왜 미래세대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느냐'고 사자후도 토했는데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실적으로 (소수당인) 저희 힘의 한계가 있어서 합의안대로 나아가는 것이 국가 재정이나 국가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젊은 세대에겐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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