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는 尹정부 시각은 사건·사고”
고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연 서울시가 안전점검이라는 걸 했는가”라며 “그날 사람들이 운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행정자치를 책임지는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49명의 사상자(사망 32명 부상 17명)를 낸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당일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의표명을 했고 (이원종) 서울시장도 문책성으로 경질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 그해 12월 16일 퇴진했다. 이원종 서울시장은 사고 당일인 10월 21일 경질됐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이었기에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임명하고 경질할 수 있었다.
고 의원은 “법적 책임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국민들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것”이라며 “그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모해야 되고 애도해야 된다고 해서 그 원인을 무조건 다 뭉개고 가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선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또한 고 의원은 “용산 현장에 갔을 때 놀라웠던 것은 분향소에 이번 참사를 사고라고 썼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라고 쓰여 있었다”면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건·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첫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본건’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검사로서 사건을 바라보니까 그 말 하나하나에 더 많은 상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