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서울·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3월 선도지구 6곳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된 상태다. 선도지구는 △은평구 연신내역(392가구) △도봉구 방학역(424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영등포구 신길2구역(1332가구) △도봉구 쌍문역 서측(1428가구) △은평 증산4구역(3550가구) 등이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당선작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접수된 주민 요청 사항을 법령 및 지구여건 등을 고려해 설계에 반영한 후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연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시점은 그 이후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주민들과 사전청약 물량을 얼마나 배정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전청약은 올해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은 당초 2022년 말로 계획됐었다. 국토부는 2021년 말 '2022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022년 12월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내외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면서 일정이 밀렸다. 특히 후보지 지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이 새롭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현금청산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기로 하고 반대가 많은 후보지 21곳을 철회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결국 2022년 공급을 약속했던 사전청약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밀리면서 서울 도심에서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준비하던 수요자들은 크게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도 있다. 선도지구 6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증산4구역 주민들이 공모 당선된 설계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깊어질 경우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도 있어 예비청약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본래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는데, 최근 공사비가 올라 토지주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분상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