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한 결정을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가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 시장의 토허제 번복에 대해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면서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 게다가 오락가락 비판 속에 서울시는 해제 한 달 만에 정반대로 토허제를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며 "29번의 줄 탄핵 못지않게 국민의 삶에는 문재인 정부 28번의 부동산정책이 위협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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