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협력회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력회의에서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대전·세종·충북·충남)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부는 우선 충청권의 행정과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사업은 올해 확보된 설계예산 3억원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다.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이 반영되며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행정중심 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착수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행정부처와 정부위원회들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되면 적기 이전이 가능하도록 청사용지을 마련하는 한편 '행복도시법' 등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 기관 이전 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충청권 핵심거점들의 광역·간선망 연계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본 광역철도를 경부선과 연계하고 GTX급 열차를 도입함으로써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의 완성과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과 편리성도 제고해 나간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 서해안이 KTX로 연결돼 서해안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향상되는 동시에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탄진과 계룡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요예측재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복도시-조치원, 오송-청주 광역도로(2구간)는 올해 안에 개통한다.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노선은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올해 실시계획을 완료한다.
고속도로도 새로 뚫린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당진-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의 남북 간선기능을 담당하게 될 영동-진천(오창) 고속도로는 올해 1분기 내 사업방식(민자 또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예비타당성검사 또는 적격성조사 등)에 본격 착수한다. 해당 노선으로 보은, 옥천, 영동 등 충청 내륙의 교통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충청권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바이오, 수소 등 지역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계획 승인이나 토지보상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 올해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그린벨트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제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가전략산업은 해제총량에서 제외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2027년 열릴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대전 서남부스포츠타운 등 주요 경기시설 건립을 각각 지원한다. 교통인프라, 선수촌 확보 등도 지역과 함께 논의한다.
대전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본격화한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실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업한다. 현재 5개 광역시에만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를 지방 거도시에도 조성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착공한 천안역세권 혁신지구가 천안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거·문화·상업 복합시설을 2025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한다.
원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수요에 기반하는 정책 추진체계가 중요하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체계로 균형발전 정책 틀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교통망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췄다"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충청권 발전과 이를 통한 균형발전이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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