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토대로 연금개혁 밑그림
내년 3월 5차추계 결과 도출
기금 고갈 속도 점점 빨라져
안철수 "2050년 안팎 될 수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이번 재정추계와 제도 개편에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무부처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추계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안 도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1차관(국민연금심의위원장)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전망하는 작업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될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직전 제4차 재정계산(2018년) 당시 기금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자체 실시한 추계에서 2039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을 예상했다.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정부·여당은 우려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2049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작업은 주무부처와 기관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돼 도중에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80일 가까이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도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공단은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재정계산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의 기본적인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때보다 의미가 크다"며 "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석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특위는 지난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공식 출범했지만, 정식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특위는 복지부의 재정추계 결과를 받아든 이후에야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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