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서해 피격’ 수사를 향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결론이 바뀌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