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육아수당(보조금)을 도입하고 유치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3년째 내리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중국이 저출생의 고질적 원인으로 꼽히는 보육비의 절감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전날 공개된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를 보면, 중국은 올해 육아수당 도입, 미취학 아동 무상교육 등을 도입해 돌봄 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육아수당 정책은 일부 지방정부에서 실시 중이지만, 전국 차원 정책은 올해 처음으로 나왔다. 미취학 아동 무상교육도 처음으로 등장한 보육비 절감 정책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 정책이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등장한 점을 짚으며 이는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중국 유아교육법’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점차 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의 육아 및 교육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극심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월 중국의 지난해 인구가 139만명 감소한 14억800만명이 됐다고 밝혔다. 인도에 이은 세계 2위 인구대국인 중국의 인구는 3년째 줄었다. 2024년 출생 인구수는 954만명에 그쳐, 3년 연속 100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결혼 장려책과 육아 지원 관련 정책이 여럿 나왔지만, 저출생 추세는 지속하고 있다. 과거 빠른 인구팽창을 겪은 만큼,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60살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중국은 출생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가정의 보육, 교육 부담 경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소득 대비 자녀 돌봄 비용이 높다. 지난해 초 중국 인구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는 2022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17살까지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53만8000위안(약 1억원), 대학까지 보낼 경우엔 68만위안(약 1억35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중국의 1인당 소비 지출인 2만4538위안(약 488만원)에 견주면 각각 22배, 28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부담에 비혼, 비출산 인구가 늘면서 중국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0년 초저출산 기준선인 1.3을 기록한 뒤 2023년 1.0명까지 감소했다.
업무보고는 육아수당과 미취학 아동 무상교육에 재정을 얼마나 투입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무상교육 정책에 있어선 ‘점진적인 실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신화통신은 중국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전국 유치원 27만4000곳에 등록한 아동 수는 4093만명이라며 수천만 가구가 미취학 아동 무상교육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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