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1.64%, 2022년 1.55%, 2023년 1.77%)을 웃돈다.
산재를 승인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산재 승인율은 2020년 0.93%에서 2023년 1.26%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3년 전 연령 평균 0.96%보다 높았다. 산재 승인자 숫자만 보면 2021년 796명에서 2022년 791명, 2023년 960명, 2024년 8월 750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를 위한 예산’에 일하는 청소년은 없다”며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의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는 즉각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청소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훨씬 취약합니다. 연령이 강력한 권력인 사회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부터 청소년 노동권을 둘러싼 정부의 무관심 문제를 보도해 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공유합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051559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171136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009142700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10060001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1145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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