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아직 공식 입장 안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 모든 조치 강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헌재 내부에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이 ‘줄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다만 아직 당 지도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8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며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을 ‘줄탄핵’ 시키겠다는 얘기다.
초선 의원들은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된다. 그 전에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언급했다.
초선 의원 성명과 별도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3명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조속한 파면 선고와 마 후보자 즉시 임명 등을 촉구했다.
이들도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며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헌재 선고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도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회법에 따른 대정부 서면질문 등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인한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한 대행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이날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 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 선고의 경우 선고 전 관계기관과의 조율을 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주말에는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도 월요일인 31일은 돼야 고지가 이뤄질 수 있다.
선고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동시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금요일인 4월 4일 또는 11일이 유력 선고일자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내주 초쯤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고 4월 3~4일쯤 선고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재판부 상황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일각에선 ‘인용’ 5 대 ‘기각·각하’ 3으로 의견이 갈려 선고를 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반면 잠정적 결론은 이미 나왔고 정치 일정과 여론 상황 등을 고려해 선고 시점만 저울질하는 상태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