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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 보기에는 북한의 도발 수위는 심상치 않다.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한·미에 떠넘겨 명분을 쌓으면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앞세운 도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경제난과 국경 개방 등을 둘러싸고 체제 불안 요인이 증가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반도 지도까지 펼쳐가며 전군지휘훈련을 한 데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 것이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가 돼주는 데다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해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 미 백악관은 그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거래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고위급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노골화할수록 외교 고립은 심화하고 한·미·일의 안보 공조는 더욱 두터워진다.
핵·미사일 도발은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돈을 식량난 해결에 쓰는 게 정권을 방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이제라도 조건 없이 대화 채널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와 군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위기관리 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