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주도’ 특수통 검사 출신 대통령 14일 탄핵소추
내년도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승진 인사도 한동안 보류 전망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되자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탄핵심판 대상까지 된 데 대한 허탈감과 착잡함을 호소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검사들은 내부에서 "너무 속상하고 착잡하다" "검찰은 이제 폐족 아니냐" "검찰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길이 험난해졌다"는 자조 섞이 말을 주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의 수사 당시 윗선 ‘외압’ 의혹에 맞서 소신을 관철한 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유명한 발언도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고검 검사로 좌천돼 있던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하면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에 오르는 파격 인사를 거쳐, 대선 후보까지 직행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검사 출신들이 여러 정부 요직에 발탁되면서 ‘검사 전성시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로 ‘친정’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게 됐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잇따라 탄핵 소추되고,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예산 587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검찰을 향한 야권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 등 야권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장은 법무부·검찰 조직 운영의 차질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후 김석우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당분간 검찰 승진 인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관 임명권을 갖는 윤 대통령도 14일 탄핵소추 되면서 차관 대행 체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탄핵 국면에서는 평검사 중심 순환 인사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던 2016년 당시에도 검찰 간부 인사가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평검사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