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말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파면 직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력한 대권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펼친 퇴행하는 서울시정을 돌아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성, 노동, 기후생태, 인권, 성평등 분야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 ▲ 오세훈 서울시정 퇴/행/일/지 오세훈 서울시정의 퇴행일지를 공공성, 노동, 기후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했다 |
| ⓒ 정의당 서울시당 |
[기사수정: 7일 오후 7시 15분]
오세훈 시장은 2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청년 정책은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그간의 행보가 과연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공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공공돌봄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했다. 그러고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언급했다. 급기야 지난해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출신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금지된다.
| ▲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철도·지하철 파업 지지와 시민안전 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는 [열차를 멈춰 세상을 움직이자] 철도·지하철 파업 지지와 시민안전 공공교통 지킴이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
| ⓒ 너머서울 |
작년 말 철도노동자와 교통공사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치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만들 셈입니까?"라고 대응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안전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진짜 청년정책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안전한 일터'이기도 하다. 지난 해 9월 말 기준 산재사고 사망률은 작년보다 4.9% 늘어나 6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노동'이 사라진 자리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도별 예산서에 따르면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예산은 175억 원으로 2024년 예산 234억 원보다 25.2% 줄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2022년 노동정책담당관 예산인 3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48.5%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이다. 그 많던 노동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 ▲ 서울시정의 사유화를 넘어 다른 서울로! 2025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 2024년 12월 3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는 <서울시정의 사유화를 넘어 다른 서울로! 2025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 ⓒ 너머서울 |
2025년 예산은 저출생, 건강, 경제, 돌봄 등 7개 핵심과제에 집중해 편성되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예산 확대 항목이 있다. 건강을 관리할 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수변활력거점 조성 등을 짚고 있다. 그러나 잠수교 보행 다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은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손목닥터9988은 무려 304억 예산을 책정했다. 시민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울시의회에서 문제제기되었던 사업이다. 2021년 서울시 온서울 건강온 이름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은 포인트예산 15억 원에서 시작해 매년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출처 : 서울시의회 이병도의원 보도자료 2024년 11월 20일 참조). 작년 서울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운영이 어려워 100억 원을 차입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추진조차 불투명하다. 서울에서 살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살기를 바란다.
기후악당 서울시, 멈추지 않는 '한강 개발'?
2006년 한강르네상스에 이어 2023년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신년 회견에서 한강버스가 대표적인 '킬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률 위반, 편법 등을 지적받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한강버스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다. 생태계 파괴, 안전성 우려, 눈덩이 적자로 인한 혈세 낭비,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06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실패하거나 미완에 그쳤다. 오 시장이 대표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서울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한강르네상스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또 다시 한강 개발 프로젝트를 꺼내 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강버스는 위법과 편법 의혹으로 감사가 예정된 상황에다 작년 10월에서 올해 5월로 개통 일정은 점차 늦춰지고 있다.
기후 위기에 서울 시민은 안전한가
기후재난은 더 자주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전역에 폭우로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벌어졌다.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서울의 반지하는 얼마나 사라졌을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 ▲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재난, 주거권 대책 마련하라!"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 추모문화제> 2022년 이후 반지하 폭우참사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기후재난과 주거권 대책을 마련하는 추모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
| ⓒ 반지하폭우참사추모문화제공동주최단체 |
오세훈 시장은 폭우 참사 직후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추진은 미흡하다.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약 20만 가구 중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한 반지하주택은 600호에 그쳤다. 낮은 접수량과 예산 부족이 이유다. 그리고 서울시가 얼마 전 꺼내 든 카드는 반지하, 옥탑방에 거주하는 청년과 청소년 가구에 최대 1천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반지하 가구를 구할 수 있을까? 아직도 반지하에 살고 있는 다수의 가구들이 이주하기 어려운 까닭은 비싼 월세금과 높은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이다. 매년 폭우와 폭염에 생명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동자동 쪽빵 공공개발계획을 뒤집고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 시민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와 기후 재난에 걱정 없는 삶터는 너무 큰 욕심일까?
| 기사순서 |
| 1회 - 약자 밀어내는 '약자와의 동행' 2회 - 노동예산 대폭 삭감, 반지하는 아직도? 3회 - 오세훈 시장에게 민주주의와 성평등 걸림돌상을 수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