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북핵은 미북 문제... 美와 같이 北 압박하지 말라"
"中, 韓·美정상회담 발표문에 '북핵' 빼고 극신중 관리"
"北, 핵보유국 지위 위해 언젠가 '7차핵실험'으로 방점"
"'中이 北통제 불가능' 인식 시 對韓·對美 지렛대 손상"
"시진핑 방한, 아직 韓中 공동성명 '거리' 없어 일반론"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2/11/16/0002290641_001_20221116142601299.jpg?type=w647)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잘하면 우리(중국)가 도와주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며 "(한국이) 미국과 같이 북한을 압박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뜻"이라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고 기념강의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2/11/16/0002290641_002_20221116142601330.jpg?type=w647)
강 교수는 "기본적으로 한미가 같이 북한을 압박하는 형태로는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인식"이라며 "중국은 북핵문제를 '조선(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대북 압박정책을 쓰기 때문에 북한이 '생존 차원'에서 핵을 만들었으니 미국이 북한의 우려를 고려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의 역내 군사력 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중국은 북한이 너무 세게 나가버리면 (미국의) 역내 군사력투사, 한미일 공조가 강화돼 당연히 중국 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언젠가 (7차 핵실험으로) 방점을 찍어야 할 거 아니겠는가"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절대 핵을 쓰면 안 된다고 미중이 합의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지 중국도 아주 머리 아픈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는 굉장히 중국을 자극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이나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과 북핵 부분을 발표문에서도 빼고 아주 극도로 신중하게 관리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북핵)이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인식되는 순간, 중국의 북핵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무너져버린다. 그렇다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발휘라든지 미국과의 지렛대도 손상을 입는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123/2022/11/16/0002290641_004_20221116142601370.jpg?type=w647)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는 시 주석의 발언은 '일반론'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한중이 정상회담을 해서 의제에서 입장차를 봤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하게 주고받을 게 없다"며 "다자회담에서 잠깐 만나서도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양자 회담에서 진정하게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거리'가 안 되면 사실 방문하기가 어렵다. 아직은 조금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제규범,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외교로 가겠다'는 중국 앞에서, 시진핑 주석 앞에서 분명히 선언한 것"이고, 시 주석이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 자체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협력체 '칩4'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중국의 희망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