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일부라도 건지는 한 가지 방법은 살던 집을 경매로 넘겨받는 겁니다.
하지만 낙찰 받는 게 쉽지도 않은데다 정부의 금융 지원은 다음 달 시작되고, 원룸은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매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확보하려면 살던 집을 낙찰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3차 경매까지 넘어가면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를 모르니까... 더 피말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빌린 금융기관 빚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증기관이 대출을 먼저 갚도록 만든 뒤 피해자들이 이를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자 부담을 덜 금융 상품도 내놨지만, 적용 시점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 전에 경매절차가 끝난다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원룸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 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 "정부는 저희 쪽을 전세사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 의문이에요. 실효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요."]
정치권도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피해 구제를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소급 입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나왔습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몇 천만원에서 몇 억에 이르는 돈을 평생에 빚으로 짊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절망감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주택 보증금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캠코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50여 건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