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력·혁신·수권 비전 못 보인 이재명 대표 1년
애초 우려됐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방탄 정당’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비리 의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잇달아 부결된 것도 이 대표 보호 전략과 무관치 않았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팬덤·강경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퍼부었다. 이재명 사당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민주당의 도덕성과 위신도 함께 실추됐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 수백 번이나 코인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자체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못한 게 단적인 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혁신은커녕 친명-비명 간 분란만 일으킨 채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민주당은 윤리특위에 상정된 제명안마저 부결시켜 버렸다.
이 대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외쳤다. 그러나 168석 과반 의석으로 일부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하거나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협치에 인색한 여권의 태도도 문제지만 이 대표 체제의 보여주기식 입법 폭주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대여 투쟁을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치적 의도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란이지만 국민의힘은 “제1 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중요한 건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미래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되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수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1 야당 대표의 책무다. 이 대표는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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