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공동취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3/04/25/PYH2022092213890006100_P4_20230425145711905.jpg?type=w647)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공동취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고법 형사2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5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선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찬민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이날 정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개발업자 A씨(뇌물공여)에게는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으며, 측근 B씨(뇌물방조. 1심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원), 정 의원 친구인 C씨(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young86@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