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 대책 지시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이 '난이도 조정을 하라,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며 "대통령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말은 학교에서 배운 것, 공교육 교과 과정의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능시험을 5개월 앞두고 불쑥 튀어나온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의원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교육 구조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라며 "공교육 범위 밖에 영역을 위해서 많은 학생이 학원으로 달려간다.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대학교수도 풀지 못하는 문제로 가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가는 것"이라며 "소수를 위해서 모든 학생이 다 달려갈 수밖에 없는 공교육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입 담당 국장 대기 발령 조치에 대해 "지시 사항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행이 안되고 있다면, 대통령이 충분히 경고하고 문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능을 정점으로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고 표현한 것이지 국장이 이권 카르텔의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교육부의 큰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라며 "난이도 조정 등 부분은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입시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건 정치가 관여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후 교육계에서 올해 2024학년도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부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 발언 하루 만인 16일 "윤 대통령이 어제(15일) 이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