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7년간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고지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 19분쯤 장기투숙 중이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종업원 B(74·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객실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 방에 가서 확인해달라"고 말하며 B씨를 방 안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출소한 뒤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구속에 동의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한편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살인이라는 잔혹하고 참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감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기 때문에 양형 조건이 된 모든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술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가족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장기기증 역시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데 형이 가볍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