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이 헌법 파괴적이라며 여당이 제안할 특검법안을 중심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위헌요소를 제거했다지만 위헌요소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적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첫 특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하루 만이다. 야당은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유치죄를 추가하면서도 정부·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해온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야당에 있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으로 옮긴 게 대표적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검열을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에 대한 카카오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발의한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추가된 것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 전황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도 해외파병으로 간주해 외환죄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 도발 억제를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건 우리 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질 경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 관할법원 논란 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안 대안'을 위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어 위헌적 특검법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할 특검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법안 대안'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낼 경우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법안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월요일(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예정하고 있고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지만, 협상할 생각이라면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기소할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과 대한변협, 교수학회 추천 방안까지 열어두고 고민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수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의 수사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거의 완료된 게 아닐까 싶어, 기간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선 "당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특검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해서 안 된다면, 오히려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민주당의 스케줄에 따라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