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선다.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반복 수급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한 실업급여도 정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도한 근무시간 및 실직자 보호를 위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찮은 가운데 핵심 쟁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부 방향을 짚어 봤다.
①"주 52시간으론 안 돼"… 정부, '주 69시간제' 재논의 초읽기
②'시럽급여 vs 실직자 보호'… 실업급여 개혁 쟁점은
③"노동계에 휘둘리지 않겠다"… 시작된 윤석열式 노동개혁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제'(주 69시간제)로 불렸던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이달 초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여론을 살피며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한다는 역풍을 맞아 개편안 추진이 보류된 적 있는 만큼 최대 근로시간 하향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11월 발표정부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보완 방향이 공개되고 실질적인 개편안 마련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4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유연하게 해 바쁠 때는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할 때는 적게 일하는 등 탄력적 근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을 공개하며 "기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공개 직후 반발에 직면했다. 개편안이 도입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에서 개편안이 보장하는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남는다. 남은 13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 시간(4시간마다 30분씩, 총 1시간30분)을 뺀 11시간30분을 하루에 근로할 수 있다. 휴일을 제외한 6일을 반복하면 일주일에 총 69시간을 일하게 된다. 개편안 공개 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다", 한국노총은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도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발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조정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새로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7%가 '48시간 이하', 34.5%가 현재와 같은 '52시간'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1.2%가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 이 밖에 ▲56시간 6.2% ▲60시간 6.8% ▲64시간 3.5% ▲69시간 이상 2.3% 등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상한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이지 제도 개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해명했으나 근로시간 상한선을 주 60시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10월 셋째 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5%에 그쳤다. 미국 뉴욕 순방길 욕설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첫째 주(32.0%) 이후 최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7.2%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역풍 방지에 힘쓸 것이란 의견이 많다.
